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시기

요즘 이사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많이 걱정되시죠?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좋은 시기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릴 테니 아래 버튼을 눌러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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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앞뒀지만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임차주택(전세 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하고, 해지를 하더라도 말소 기록이 등기부 등본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런 기록이 남는 걸 원치 않아 신청하기 전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 만료된 날부터 신청가능하며, 전세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만료 전 미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시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 임차주택 관할 법원 방문접수

아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후 관련 필요 신청서류를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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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신청(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어 아래 이미지처럼 상단 메인 메뉴의 ➊서류제출, ❷민사서류, ➌민사신청 순으로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녹색박스의 ➍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PC에 인증서를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전자소송 ) 홈페이지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확정 기간은 신청 접수 완료가 되면 결정문은 2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사와 주소지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이전에 이사와 주소지 변경 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1. 주민등록증 원본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있는 내용 전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주택의 주소, 임차인이 거주했던 층, 호수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확정 일자가 정확히 보이는지 확인해 주세요.

4.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발행해 주세요.

5. 계약해지 증명서류 사본 1통

문자, 카톡, 녹취록, 내용 증명서, 배달 증명서, 공시 송달 결정본 중 1가지 택

6.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7. 임차인이 공동명의였다면 서류 추가, 연장 계약했다면 증명 서류 추가

8. 송달료 3회분 영수증

송달료는 법원 구내 은행이나 지정된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9. 증지납부서, 등록세 납부확인서, 인지대 납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1. 인지세 : 2,000원 (우체국 및 법원 구내 은행)

2.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 한 부동산 당 3,000원 (법원 구내은행 등기소)

3. 송달료 : 1회 당 5,100원 X 6회 (임차인 3회, 임대인 3회) = 30,600원 (현금 지급)

4. 등록면허세 :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상기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신청하는 방법과 어떤 시기가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상황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전세로 거주 중이시거나 계획 중이시라면 알아두셨다가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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